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 2022-01-19 20:28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낸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쪽이 “고의성이 ... 2022-01-19 11:30
정리해고에 불복해 직장점거 시위를 벌여온 세종호텔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점거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호텔 100m 안... 2022-01-18 16:12
‘웹하드 카르텔’ 중심에 있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집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해고당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 2022-01-17 06:59
김종철(51)변호사는 11년간의 ‘공익법센터 어필’(이하 어필)에서의 활동을 “소풍”에 빗댔다. 낯선 곳으로 향한다는 설렘과 불... 2022-01-17 04:5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타당한지부터 백신... 2022-01-16 13:05
통신사 대리점에서 퇴사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회사로부터 2천만원에 가까운 빚 독촉에 시달렸던 김수민(가명·26)씨가 빚... 2022-01-13 14:32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활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베일... 2022-01-12 17:52
담도암으로 투병 중이던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63.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부장판사... 2022-01-11 11:28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 2022-01-11 04:59
시민 1천여명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멈추라”는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2022-01-07 19:14
법원이 “동성 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 2022-01-07 15:25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법정에서 정부 방역대책과 시민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방역패스(백신접... 2022-01-05 16:52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 2022-01-04 17:51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쪽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째 무혐의 처분을 받으... 2022-01-04 14:08
![[인터뷰] 난민·인신매매 외국인들의 인권을 ‘어필’하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117/53_16423797722107_20220116502209.jpg "[인터뷰] 난민·인신매매 외국인들의 인권을 ‘어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