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연루된 ‘고소장 위조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초 부산지검을 압수... 2022-07-11 21:46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57호 법정. 국내 한 대기업에서 퇴사한 ㄱ씨가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1... 2022-07-11 15:40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사건과 관... 2022-07-11 11:43
세 번째 사형제 위헌심판을 앞두고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분석을 맡은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 2022-07-08 17:21
조선왕릉 경관 훼손 논란을 일으킨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공사 중단 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 2022-07-08 14:38
법원이 실시간 승합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2022-07-08 11:41
유신정권 시절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이와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 2022-07-07 18:20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 2022-07-06 18:13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취재진... 2022-07-06 13:35
연세대학교 학생 3명이 교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청소노동자 등이 임금... 2022-07-05 07:00
사형제가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오른다. 1996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합헌, 2010년 5(합헌) 대 4(위헌) ... 2022-07-04 07:00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 2022-06-29 13:55
‘빚투’(빚내서 투자활동을 하는 것) 실패로 개인회생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법원이 이들의 채무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의... 2022-06-28 16:57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범여권(현 야권) 인사의 고발장을 당시 야당에 전달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 2022-06-27 16:17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변호사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개정안을 변호사 단체들이 추진하기로 ... 2022-06-24 10:02
![[단독] ‘사형제=범죄 억지력’ 헌재 합헌 판단 논거, “근거 부족”](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708/53_16572700367787_20220708502149.jpg "[단독] ‘사형제=범죄 억지력’ 헌재 합헌 판단 논거, “근거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