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씨제이대한통... 2022-02-22 19:25
법무사단체가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개정된 법... 2022-02-22 16:4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권력 복원’ 공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검찰공화국을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이라며 철... 2022-02-21 16:33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 2022-02-18 17:52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취지... 2022-02-17 14:42
지난해 사망한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본채와 정원에 대한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2022-02-17 14:35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장이 변경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부... 2022-02-17 11:04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 2022-02-15 15:46
‘수사기밀’ ‘국가안보’ 등 천편일률적 이유로 비공개되던 검찰과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달... 2022-02-14 04:59
휠체어 장애인들이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에 경사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 2022-02-10 14:10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2022-02-09 15:17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 2022-02-04 23:1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해 온 재판부 전원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 재판부 교체를 이유... 2022-02-04 16:2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64)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주가... 2022-02-04 13:50
신민정 | 법조팀 기자“어떻게 보도를 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있나요? 기자님은 그 판단이 맞는다고 확신하나요... 2022-02-03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