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명 연예인 보고서’를 유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우선 파일을 외부에 최초로 유출시킨 이는 해당 연예인이나 기획사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 2005-01-20 01:25
1999~2000년 9차례 걸쳐 16명 납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19일 북한 공작원 등과 함께 김동식 목사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쪽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약취 등 위반)로 중국동포 ... 2005-01-19 19:22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여만원 형이 확정된 김운용(74·사진)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지난... 2005-01-18 19:14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전민상련)은 13일 대규모 우익집회와 일간지 의견광고 등을 통해 “국군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선동하고 후원금을 모금한 예비역대령연합회장 서정갑(65)씨를 내란 미수와 기... 2005-01-13 18:4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12일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 김아무개(4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 2005-01-12 21:05
작년 출국 첫 900만평 돌파외국인 입국도 사상 최고 지난해 외국에 나간 국민이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 국민 5명 중 1명꼴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2일, 지난 한해 출국자 수가 200... 2005-01-12 18:37
지배인·딜러·게임자 모두가 가짜 폭력조직 ‘서방파’ 행동대장 출신인 정아무개(54)씨는 2002년부터 강원도 정선카지노... 2005-01-10 18:07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9일 억울한 법률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며 사건 관련 피해자들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시민단체 간부 조아무개(51·여)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2003~20... 2005-01-09 23:57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호)는 3일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폭력)로 탤런트 이유진(28·사진)씨와 이씨의 매니저 장아무개(27)씨를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에 각각 약식... 2005-01-03 1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