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려 6천kg 산뒤헐값에 되판 ‘자폭조’ 적발 수출용 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수출할 것처럼 ... 2005-01-30 19:10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호)는 28일 통닭에서 벌레가 나온 데 격분해 호프집 손님들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신아무개(36·일용직 노동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05-01-28 18:39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함정수사 가능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는 28일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 2005-01-28 17:45
문맹자 교육받은 재소자 법무장관에 감사편지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이아무개(46)씨한테서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3년형을 선고받고 입소한 이씨는 편... 2005-01-27 18:52
대검 감찰부(부장 고영주)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한테서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2005-01-27 17:32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처럼 속여 거짓 정보를 공시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슈퍼개미’가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 2005-01-27 01:36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득홍)는 25일 납품관련 청탁 업체의 주식을 헐값 또는 거저 인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하이닉스반도체 상무 남아무개(51)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팀장 이아무개(46)씨를 벌금 200... 2005-01-25 18:39
실린더 라이너 등 속여팔아 서울 장안동 일대 자동차부품 판매상들이 중국산 또는 가짜 자동차 제품을 국내·외 유명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의 중간판매상과 소비자에게 수억원 어치를 팔다가 검찰에 무더... 2005-01-25 18:33
뇌물에 발 달렸나 준 사람 구속…받은 혐의자엔 ＂입증안돼＂불구속 거액의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된 데 반해, 그 돈을 ... 2005-01-24 18:29
법무부는 24일 신설되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이동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전보하는 등 24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또 경대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1차장에,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2차장에... 2005-01-24 18:26
법원재판 거쳐 30일까지 가능 법무부가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 ‘... 2005-01-24 18:26
작전명 ‘몰래뽕’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사장과 여직원의 술잔에 히로뽕을 몰래 넣어 마약사범으로 몰려던 부사장 일당... 2005-01-23 19:10
유럽협약 가입 초청받아사형은 이송대상서 제외 [5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미국·일본 등 외국 교도소에 수감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 교도소로 이송돼 남은 형기를 복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2005-01-23 19:03
법무부는 21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도술(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오는 29일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 2005-01-21 22:35
아들의 ‘담임교사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현직 검사가 사표를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당사자인 ㅈ검사가 이날 해당 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2~3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 2005-01-21 1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