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명 연예인 보고서’를 유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우선 파일을 외부에 최초로 유출시킨 이는 해당 연예인이나 기획사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 또 형사 처벌을...
1999~2000년 9차례 걸쳐 16명 납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19일 북한 공작원 등과 함께 김동식 목사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쪽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약취 등 위반)로 중국동포 류아무개(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북한 함북 보위부 소속 공작원 4~5명과 중국동포 4명 ...
전국민주화운동상이자연합(전민상련)은 13일 대규모 우익집회와 일간지 의견광고 등을 통해 “국군은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선동하고 후원금을 모금한 예비역대령연합회장 서정갑(65)씨를 내란 미수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민상련은 고발장에서 “서씨가 지난해 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12일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 김아무개(4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장아무개(수배중)씨와 짜고 제주도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ㅈ사 대표 ㄱ씨에게 “공무원연금관...
작년 출국 첫 900만평 돌파외국인 입국도 사상 최고 지난해 외국에 나간 국민이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 국민 5명 중 1명꼴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2일, 지난 한해 출국자 수가 2003년에 견줘 23.7% 늘어나 사상 최고치인 913만93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또 외국인 입국자 수도 2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9일 억울한 법률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며 사건 관련 피해자들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시민단체 간부 조아무개(51·여)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2003~2004년 소송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접근해 언론 보도와 피켓 시위 등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호)는 3일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폭력)로 탤런트 이유진(28·사진)씨와 이씨의 매니저 장아무개(27)씨를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정 무렵 서울 혜화동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