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추진 논란검찰 “업무차질 커”… “알권리 침해” 반발 법무부와 검찰이 일반인들의 수사·재판기록 청구를 제한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 대신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해 편법 논... 2005-02-22 17:30
청송감호자 150명 서약계획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들이 ‘한겨레에 편지보내기 운동’( 2월17일치 10면)에 이어 이번에는 집단으로 장기기증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들은... 2005-02-21 19:26
[인사이드스토리] 검찰은 왜 엠바고를 요청했나 “엠바고를 요청할 게 있습니다.” 지난 15일 낮 서울중앙지검 1층 ... 2005-02-18 09:39
[3판] 검찰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맞서, 첫 공판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 2005-02-16 23:22
“유전자 채취 응할테니” 애절한 호소 [3판] “긴 수감생활 동안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혼을 당하고, 어머니를 여의고, 어... 2005-02-16 18:49
인허가 청탁대가 땅 매입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성희)는 15일 이연택(69) 대한체육회... 2005-02-15 17:49
최근 과거사 규명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르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기록 공개 검토 작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 2005-02-13 19:22
법무부는 타이·인도네시아 등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남아시아 6개국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재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혜택을 주는 한시적 특별조처를 10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37일간 ... 2005-02-11 17:46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구속수감중인 홍승표(42)씨가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체불해 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11일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하던 ‘휴먼컴’ 직원 30명의 ... 2005-02-11 17:41
검찰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고발사건에 대해 ‘중간수사통지’ 지침조차 어기면서 제 때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수사통지란 검찰이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지 ... 2005-02-10 19:0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 주임검사 전형근)는 6일 중견 건설업체 전 대표한테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의원 2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ㅇ 의원이 지난해와 2002... 2005-02-07 00:0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국민수)는 6일 중견 건설업체 전 대표한테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의원 2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ㅇ의원이 지난해와 2002~2003년께 중견 건설업체 ㅎ사... 2005-02-06 18:43
억대 골프도박 적발 한 타에 많게는 1천만원까지 걸고 10여 차례에 걸쳐 억대 골프도박을 즐긴 부유층 자영업자들이 검찰... 2005-02-04 19:01
기업지원 공사비 후원금 처리 [6 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3일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됐던 벤처기업 ㅇ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구당 공사를 한 뒤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공사한 것처... 2005-02-03 23:01
암유발 살충제가 허용치 40배 암을 일으키는 농약을 쳐서 재배한 중국삼(중국산 인삼류)을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 2005-02-02 1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