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사건 수사 범위가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삼성의 1997년 불법로비 등 ‘도청테이프 내용 수사’는 이를 전담할 다른 수사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현재 공안부가 삼성의 불법 로비나 검사의 떡값 수...
썬앤문, 양평골프장 사업권 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는 2일 ㅅ개발이 “양평 티씨피골프장 사업계획승인권 양수도계약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골프장 창립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썬앤문그룹 계열사인 대지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동 놓고 신경전 간부투표로 매듭…98년만에 남대문서로 ‘서울의 노른자위’라는 상징성을 지닌 명동의 치안 관할권 논란이 결국 투표를 통해 매듭지어졌다. 서울경찰청은 8일 이기묵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명동의 관할권 조정을 위해 투표를 했다. 서울청 과...
"검찰이 수사권 밖에 없어? 그럼 우린 묵비권만 있어"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가 또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가진 게 수사권밖에 없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묵비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소추권이 아니라 수사...
손해본 투자자들, 2003년 손배소송 패소법원 “피해자가 수익성판단…강교수 책임없어” 대만 일간지 가 지난달 28일 처음 보도한 대만 부동산 투자 한국인들의 사기피해 사건( 6월30일치 6면, 7월2일치 10면)은 한국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사건으로 밝혀졌다. 4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보면, 대만...
경찰청은 벌점(40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에게 지금까지는 4시간의 교통안전(소양) 교육으로 정지기간을 20일 줄여줬지만, 7월1일부터는 교통소양 교육을 받은 뒤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캠페인 현장에서의 4시간 동안의 체험교육을 포함한 8시간의 교통참여 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을 추가로 30일 줄여주기...
몇달 걸리는 민사채권 정보 “상거래용” 속여 보름만에 사건 수임여부 이용 27명·법인 11곳 입건…수사 확대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건네받아 사건을 맡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사건 의뢰인의 민사채권을 상거래채권인 것처...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7일 새로 건설되는 판교 등 새도시들에 대해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상업지역에 집중화하는 성인위락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성인위락지구 지정을 계속 요청...
경찰청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위장전입 △불법 명의신탁 △미확인 및 허위 개발정보 유포 △무등록 부동산매매 중개 및 알선 등이다. 경찰은 1천여명 규모의 전담반을 꾸려 단속에 나설 방침...
경찰청은 26일 경찰 교육기관 및 경찰관서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 모든 경찰관들이 연간 10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1004명의 경찰 인권강사를 키워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치안정책과정(총경 대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