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변호사 검색 플랫폼 ‘벤고시닷컴’은 일본 변호사의 47.3%인 2만1228명이 이용 중이다. 2005년에 설립된 벤고시닷컴... 2023-07-18 07:00
법원이 통신사에 이용자의 통신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명령할 경우 통신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 2023-07-17 15:29
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회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노동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 2023-07-17 11:34
국내 최대규모 필로폰 밀수 사건 주범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마약 밀수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다.대법원 3부... 2023-07-14 14:00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 2023-07-14 10:32
케이티(KT)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케이티 협력사 케이디에프에스(KDFS) 대표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 2023-07-14 00:35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2023-07-13 17:24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4년 만에 7배 이상 올라 논란이 인 ... 2023-07-12 14:42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징계할 수 ... 2023-07-11 12:00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신경전’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법... 2023-07-11 06: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됐다.사건의 핵심 ... 2023-07-06 19:56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 광고를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 2023-07-06 15:06
공탁공무원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불가’ 민법 조항에 따라 공탁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 2023-07-06 14:19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내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비율이 지... 2023-07-06 06:00
3개월치 임대료가 밀렸다면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 2023-07-05 16:34
![[단독] ‘10대 마약’ 수백명 늘 때, 재활 참여는 17명 그쳤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706/53_16885984256425_20230705503714.jpg "[단독] ‘10대 마약’ 수백명 늘 때, 재활 참여는 17명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