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일터에서 근무하다 직업병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때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곳 중 마지막... 2023-06-25 11:35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다가 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 해고’라는 대법원 ... 2023-06-22 19:22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요청에서 ‘1300억 지급 판정서’를 받아든 법무부는 고... 2023-06-21 16:33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1억850만 달러(약 1400억원... 2023-06-21 11:10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해 세금 28억여원을 내지 않게 됐다. 과세당... 2023-06-21 06:00
휴대전화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담은 전자기기 압수수색이 늘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혐의... 2023-06-20 17:26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참가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배상 책임을 달리 봐야 한다는 지난 15일 대법... 2023-06-19 17:29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부담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비난이 이어지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했... 2023-06-19 15:22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 2023-06-16 11:15
출근하던 동료 여성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 2023-06-15 18:39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이 갚아야 할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3-06-15 17:48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노동조합 등 참여 주체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2023-06-15 15:48
공장 생산라인이 멈추는 등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을 때, 노동자의 행위 참여 정도나 손해배상... 2023-06-15 11:58
미국에 ‘챗지피티’(ChatGPT)와 ‘바드’(Bard)가 있다면, 중국엔 바이두의 ‘어니봇’(3월 출시), 알리바바의 ‘퉁이첸원’(LLM, 4... 2023-06-15 06:00
지난 4월 인공지능(AI) 분야의 교수와 연구자 등 3만여명이 “인공지능 개발 실험을 6개월만이라도 멈추자”는 공개서한을 발표... 2023-06-1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