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일원화를 추진하되 ‘뜨거운 감자’인 케이블방송 사업권역 폐지는 2020년께로 미루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료방송 발전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원칙으로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위성방...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19% 중반에 이를 전망이다. ‘증세는 없다’며 명목 최고세율은 만지지 않았으나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주로 쏠리던 비과세·감면 폭을 현 정부들어 꾸준히 줄인 덕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런 조세 기조는 다시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과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목...
이르면 내년부터 에스오(SO)·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IPTV) 등 유료방송의 요금이 현재의 승인제(상한제 포함)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가격경쟁이 활발해져 요금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법무사 보수가 현행 정률·정액제에서 상한제로 변경돼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서울지역 도시가스 연결서비스 비용이 수익자부담 ...
엘지(LG)그룹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탈퇴를 공식화했다. 엘지그룹은 27일 “올해 말로 전경련 회원사에서 탈퇴키로 하고, 최근 전경련 쪽에 이같은 방침을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엘지그룹은 또 2017년부터 전경련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회원사로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미...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카카오가 사전 고지 없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발송한 데 대해 과징금 2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결했다. 또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인터넷주소(URL)를 수집해 ‘다음’ 검색 결과에 반영한 것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CATV)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전송 방식을 결합한 씨제이(CJ)헬로비전의 ‘케이블 융합 솔루션(CCS)’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케이블융합솔루션은 기존 케이블티브이의 방송신호를 케이블방식(RF)이 아니라 아이피티브이처럼 인터넷망을 통해 송신하는 새로운 융합형 전송 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계란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연말에 계란 소비가 많은데다 산란계(알 낳는 닭) 살처분으로 계란 생산이 급감한 여파로 보인다. 업계에선 계란 하루 생산량이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추산한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를 보면, 이날 특란 ...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30일 휴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첫 영업일인 1월2일에는 개장시간이 오전 10시로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진다. 마감시간은 오후 3시30분으로 변동이 없다. 외환시장이 휴장하거나 개장시간을 늦춘다고 해도 환전 고객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휴장 당일이나 새해 개장 전에도 은행이 영업하...
27일부터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주택연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통합연금포털에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는데, 주택연금도 조회할 ...
정부가 올해 산업 구조조정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란 세간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또 올해를 구조조정 원칙을 세운 해로 자평하면서 내년에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가 정부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큰 혼란을 빚는 등 ...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