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신뢰잃은 정부…국정 돌파구 안보인다

빨간불 언제 바뀔까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부동산 정책 문제와 관련해 일괄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중앙청사로 이어진 광화문 사거리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이정아 기자

부동산발 위기 닥치나

‘전쟁 중엔 말을 갈아타지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부동산 전쟁’의 한가운데서 말을 갈아탔다.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목전에 두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을 경질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처지가 다급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부동산값 폭등에서 시작해 정책 책임자와 홍보 책임자의 교체로 일막을 내린 최근 상황을 되짚어 보면, 국정이 뿌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폐쇄적 청와대’ 민심 못읽고 화 자초
위기관리시스템 마비…생산적 논쟁 실종

노 대통령의 앞길은 온통 살얼음판인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 광풍을 제압하는 일도 버거운 터에 난제가 산더미다. 사법개혁법안, 국방개혁법안, 비정규직법안 등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 온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주도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못하는 등 인사권에도 제동이 걸렸다. 통치권 누수(레임덕)의 전형적인 증상들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과의 관계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계개편이 예견되는 터에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임기 종반에 접어든 노 대통령의 힘을 더욱 빠지게 하는 요인이다. 물론, 청와대는 그런 가능성을 일축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부동산 등 정책에서 손떼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정책 주도력을 강조했다.

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 내부에 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무엇보다 상황을 장악하고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굵직한 정책에서 후퇴와 번복을 거듭하며 오락가락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반대와 찬성을 오가며 갈팡질팡했다. 시장을 예견하고 정책으로 조절하기는커녕, 시장을 뒤쫓아가는 대증적 처방에 급급했다. 중구난방식 국정 운영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귀결됐다. 신뢰를 잃은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건설교통부의 한 간부는 “장관 교체 이후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바뀌지 않을지 그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위기가 와도 이를 진단하는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수많은 기구들이 있지만 민심을 읽어내 정책으로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마비됐다. 이는 청와대의 폐쇄적 운영과 도덕적 우월주의에서 기인한 측면이 큰 것 같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무너졌다. 자신들만 옳다는 청와대의 폐쇄성이 민심과의 소통을 차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언론의 금도를 넘어선 과도한 청와대 공격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렸고, 국정난맥을 가속화시켰다. 청와대 인사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부동산 대란의 와중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제에서 인별 합산제로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들을 완전히 뒤로 돌리려는 칼날을 더욱 벼리고 있다.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생산적 논쟁은 간데없다.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는 “이제 겨우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정부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들이 비판할 건 하더라도, 도와줄 건 도와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위기는 정권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국정의 위기로 직결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