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임기가 끝나는 이택순 경찰청장 후임으로 어청수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가 8일 밝혔다. 경남 진주 출신의 어 청장은 진주고, 동국대를 졸업하고 서울 은평경찰서장, 대통령 치안비서관,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지냈다. 차기 경찰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8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헌법소원 본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특검법의 효력정지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신청은 자동적으로 기각된다. 이명박 특검법의 ...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연일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8일 이주호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위 간사가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
2002년 6월 서해교전 당시 전사자들에 대한 추모식이 국가차원으로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군당국에 따르면 현재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이 맡고 있는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이 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격상되는 등 전사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달라진다. 이는 이명박...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대법원,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법무부는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7일 오후 제출했다. 따라서 법무부의 입장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반면 대법원은 헌재...
올해 공무원 보수는 2007년에 비해 2.5%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2004년에는 3.9%, 2005년 1.3%, 2006년 2.0%가 올랐다. 이번 봉급 인상에 따라 대통령은 연봉 1억6867만원과 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합쳐 모두 2억8631만원을 받고, 국무총리 1억5296만원, 감사원장 및 부총리 1억1656만원, 장관급 1억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각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농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농림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며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금융감독체계가 복잡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시 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
대입과 학사관리 업무 이양 등을 골자로 한 교육 정책과 조직, 기능에 대한 대수술이 예고되면서 교육부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교육부는 2일 대입 자율화와 고교 다양화 방안 등을 포함해 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 보고의 핵심 사안은 단계적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가 자칫 거대 경제부처 탄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명에 나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경제부처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경제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이...
과다 인상한 의정비를 현실과 기준에 맞게 인하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무시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자부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27일 "의정비 인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 경기 동두천, 충북 충주.제천.옥천.괴산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