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앞으로 공직자가 민간 기업 직원에게 기금 출연이나 협찬을 요구하는 등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받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인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사항이지만, 민간인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핵심 숙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자료집’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공론화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11차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자료집 제작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양측(중...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작업이 공사 중단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신경전이 가열되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급기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25일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분열과 대립이 아닌,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격조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