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대표참여단’(시민참여단) 500명 선정을 위한 1차 조사가 끝났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13일 완료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이하 공론화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한 1차 조사를 9일 밤 10시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1차 조사는 성별·연...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일해야 하는 고충을 덜기 위해 ‘전보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옮기려면 최소 2년 이상 같은 보직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필수보직 기간’을 최...
신사업이나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전 허용-사후 규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급속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6일 “특정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면 시민참여단의 ‘국민 대표성’이 무너져 신뢰성이 훼손된다”며 해당 원전 지역의 주민을 시민참여단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 뒤 “가중치를 부여할 지역 주민의 개념과 범...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군 공관병 제도’가 사라진다. 경찰 간부의 차량을 몰던 ‘운전 의경’도 모두 철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공관·관저 등에서 발생한 ‘갑질’ 사례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기계 부품을 수리하는 ㄱ씨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고 싶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증하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면, 한국의 최고 기술자라는 명예와 함께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일하는 기간 동안 계속종사장려금(1년에 최대 4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ㄱ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작업을 마치 직접 한 것...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정부기관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절반은 누가, 언제, 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감사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는 각 기관이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각 부처 재량에 따라 사용하고 증빙자료 제출도 강제성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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