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 정원을 해마다 1%씩 줄여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를 실시함에 따라 공무원 416명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안전행정부 등은 되레 정원이 늘었다. 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축 대상은 각 부처 무보직인 4급 이하 일반직...
지난해 한해 동안 징수된 지방세가 54조원으로, 2년 연속 증가폭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로 취득세가 줄어든 반면 대규모 사업장과 세대 수, 법인 수가 늘면서 주민세가 늘었다. 28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3 지방세 통계 연감’을 보면, 지난해 징수된 지방세는 모두 53조9381억원이었다. 한해 전보다 3.1%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부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지난달 24일 연 회의에서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윤 지청장이 부인 재산 5...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국무위원들의 심의·...
지역공동체 금융은 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소액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에겐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익숙하다. 4회 아시아미래포럼 둘쨋날인 31일 오전 분과세션에선 저소득층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구실을 하는 미국·영국·한국의 지역공동체 금융을...
경제위기 이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호혜와 연대의 틀로 주목되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전국 지방의원 423명이 30일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를 창립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창립대회를 열어 창립선언문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이 연대하고 공동...
지난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내놓은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 주체인 추진위나 조합의 각종 비리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시공·정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몇몇 추진위나 조합 관계자들의 비리가 심각해 뉴타운·재개발 수습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이 25일 나오자,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시 입장’을 내어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모두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 중앙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