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살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두고 정부·새누리당과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가 12일로 예정했던 지방재정 주요 현안 대책 발표를 갑자기 연기했다.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커 대책 발표를 예정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정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보다 시정 홍보비와 채무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시에 요구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재임한 오 전 시장은 국내외 홍보비로 1771억원을 집행했다. 만 5년간의 재임기간동안 연평균 354억원을 쓴 것이다. 반면 ...
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법인 ‘사회혁신’을 통해 도시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서울에서 열린다. 사회혁신이란, 조직·자원의 효율화에 초점을 둔 자본주의적 ‘혁신’과 달리, 사회 구성원들이 두루 행복을 추구하는 창의적 방법론을 말한다. 국내외 사회혁신가 300여명이 참여...
박원순 “극단 선택은 마지막돼야” 정부·국회에 영유아법 개정 촉구 기재부 “올해 보조율은 42%” 특별교부세 등 내년엔 끊겨 전문가들 “보편복지는 정부 책임” 서울시가 5일 0~5살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0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지만, 이는 서울시가 가장 피하려 했던 방안이다. 지방채 ...
서울시가 ‘0~5살 영유아 전계층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2000억원어치 지방채를 다음달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넘기겠지만,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올리지 않으면 재원 분담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0~5살 영유아를 기르는 전계층에 무상보육을 시행할 재원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기존 사업을 접거나 새로 빚을 얻는 방안까지 포함해 무상보육을 지속할 ‘마지막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4일 “이달 25일 영유아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들에 양육수...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부실하게 구축한 탓에 정부 예산 6000억여원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의 ‘복지 전달 체계의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망)을 새로 구축하면서 기존 자료를 그대로 넘겨받은 뒤 새로 고치지 않아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