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의 대표 서비스인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이 대규모 정보유출로 12시간 넘게 가동을 멈추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정보공개포털 개편 과정에서 사업자번호로 계정을 등록한 단체의 정보공개청구 약 5만2천건의 정보가 대구의 한 단체 계정으로 넘어가 정보가...
경기도 의정부·양주·포천 등 북부지역 3개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성추행 등 혐의로 줄줄이 퇴출 위기에 내몰려 “재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지역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민선 이후 단체장이 재판으로 중도하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안병용(59·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은 교수...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통해 막대한 적자를 본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을 결정한 고위직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하위직만 징계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6일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다가스카르 ...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난 해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가능성 등을 시사하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절망감을 느낀다”며 반박하는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시·도 교육청들은 박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공약하고도 정작 비용은 교육청에 떠넘기는 바람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불만...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뒤집어 정부가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정종섭 장관 “주민세·자동차 인상, 올해도 계속 추진”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서민 증세’ 비판...
민간 경력자의 공무원 채용이 전 직급에 걸쳐 확대된다. 또 공무원도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 휴직제’가 확대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혁신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공무원과 민간 경력자가 동...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가 신공항 위치를 사실상 결정하는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방법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최종 위치 결정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0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직후 신공...
부산시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면서도, 구·군의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엔 팔짱을 끼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좋은 일자리 20만개 만들기’를 위해 새해 부산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6개 과를 거느리는 일자리산업...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오른다.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 민간임금 동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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