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고 나서 시공하거나 에너지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중소기업... 2010-02-19 07:27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09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총 184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17일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감당해야하는 적자성 채무는 124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7%에 달할 전... 2010-02-17 06:59
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 2010-02-16 07:14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작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인프라를 ... 2010-02-16 07:02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국가 경제를 건실히 운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유럽발 위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평가했... 2010-02-12 08:51
지난해 상반기에 줄어드는 듯했던 정부기관의 전기 사용량이 하반기에는 재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11∼12월에는 대통령의 에너지 절약 동참 호소에도 전력 사용량은 ... 2010-02-10 07:01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 여부를 저울질 중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에)어려운 선거가 될... 2010-02-09 14:49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4월 임시국회 때까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원안 추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 2010-02-09 12:02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달 말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이하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 2010-02-09 10:52
일반정부.공기업의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했다. 또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공적영역 부채는 700조원 안팎으로 GDP의 70%에 가까운 것으로 계산됐다. 한국 국... 2010-02-09 07:26
소프트웨어산업에 절실히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공공정보 공개이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민간에서 이용... 2010-02-08 08:37
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로 해 임대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 2010-02-08 07:12
감사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 논란과 관련, 해당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작년부터 각 지자체의 `호화... 2010-02-04 09:11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4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 축사에서 &... 2010-02-04 06:52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돼 고소득 전문직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 임대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총액 기준으로 합산해 간이 과세 여부... 2010-02-03 0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