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 1월 국방정보본부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분야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토록 내... 2009-12-17 07:35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이 사실상 이번 정권 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확... 2009-12-17 07:33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공사’가 애초 목적인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확보와는 상관... 2009-12-15 19:06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보호대책을 내놓았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데다 내용도 미흡해 서... 2009-12-15 14:22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대안) 마련에 앞서 행정 비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외국 유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장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14일 5차... 2009-12-14 10:44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과 관련한 대부분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600종의 민원 신청ㆍ발급 업무를 온라인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온라인 처리 가능한 민원이 전체 민원 ... 2009-12-14 07:11
경남 창원시의회가 11일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을 주민투표 없이 시의원 표결만으로 찬성 의결했다. 지난 7일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도 같은 방식으로 통합에 찬성했기 때문에, 정부의 통합시 설치법안 마련과... 2009-12-11 20:11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2011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대부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공사기간이 ... 2009-12-11 10:20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5% 안팎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체감경기의 핵심인 고용은 여전히 개선 속도가 느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통령 주재 ‘국... 2009-12-10 21:09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 움직임에 대해 충청권 안에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충남권은 이완구 충남지사에 이어 충남도의원 90%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발해 사퇴하고, 연기... 2009-12-08 20:55
경남 마산시와 진해시 의회가 7일 행정구역통합안에 찬성을 의결하면서 자율통합 대상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산·진해·창원은 일단 통합이 유력해 보이지만, 성... 2009-12-08 20:52
행정구역 통합 대상인 4개 지역 가운데 한 곳인 경남 마산시와 진해시의 의회가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통해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을 결정했다. 오는 11일 창원시 의회까지 찬성을 의결하면 이들 3개 시... 2009-12-07 19:01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결정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에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2009-12-07 10:54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 중순보다 20여일 정도 늦은 다음달 10일께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충청 민심과 반대 ... 2009-12-07 10:49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르면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은 연내 새로 마련되며 법률, 회계,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 2009-12-06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