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전환복무자도 병적증명서에 실제 복무 분야와 계급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일 “7월부터 병적증명서에 복무 분야와 계급 항목을 추가해 전환복무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원할 경우 복무 분야와 계급을 기재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에서 5~10㎞ 안에 있는 군부대 시설의 신축공사 일정을 일단 보류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이후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비롯해 단계적 군축 등 조처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디엠지 인근)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부대에 대...
국방부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관련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최단 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국방부는 이날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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