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가 낸 개정안은 해당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피의자나 그...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연해에서 명태·도루묵이 사라지고 있다. 온대 과일인 사과도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다. 반면, 복숭아와 멸치 등은 생산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어업 생산 변화’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냉수성 어종인 명태는 2001년부터 생산량이 1천t 이...
보통 감기를 앓는 환자에게는 불필요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진료과목이 이비인후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분기 보통 감기 등에 대한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조사한 결과, 이비인후과가 70.3%의 처방률을 보여 전체 평균인 57.3%보다 크게 높았다고 24일 밝혔다. 가정의학과, 외과...
정부가 최고 37.5% 떨어뜨리기로 했던 고지혈증 치료제의 값을 올해 4월과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서 20% 이상 값을 내리는 품목에는 ‘특허가 끝날 때 약값을 20% 떨어뜨리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고려하기보다는 제약...
경찰이 탤런트 고 장자연(29)씨가 남긴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유력 인사를 포함해 13명을 수사대상을 압축하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장씨가 외국 접대 골프를 갔을 당시 동행했던 드라마 감독(PD)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장씨 주변 인사들의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문건 속 유력 인사와의 연결고...
법원이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을 일으킨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삼성중공업은 이미 공탁한 56억원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고영한)는 24일 삼성중공업이 ‘해상사고를 일으킨 선박 소유자는 ...
오는 31일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학교 1~3학년생 대상 교과학습 진단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24일 현재 수백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떠나겠다고 신청하는 등 일제고사 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체험학습을 허락해 준 교사들을 이번에도 중징계할 방침이어서 대규모 파면·해임 사태가 우...
김선일씨 피살(이라크) 사건과 단기선교사 피랍(아프가니스탄) 사건에 이어 최근 예멘에서 자살폭탄테러로 한국인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무슬림 분쟁지역에 가기 전에 들어볼 만한 강좌가 마련됐다. 기독청년아카데미는 오는 26일부터 5월2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서울 용산구 청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