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 ...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인 유아무개(29)씨가, <한국방송>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내용을 보도하기 전 이 문건을 2곳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이 문건에 등장하지 않지만 장씨한테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한 언론사의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안이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인권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에 관한 직제령 개편안은 26일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인권위의 ...
약효를 재평가한 의약품 10개 가운데 6개가량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제약사 쪽에서 평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복제약의 효능 입증 시험인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평가 제도 시행 이전에 나왔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20개 성분의 약품 2095개를 대상으로 ‘2007년 의약품 ...
헌법재판소는 26일 선거와 관련해 불법 기부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매기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을 올해 말까지 ‘50배 이하’의 완화된 형태로 개정하라는 입법...
‘용산 재개발 참사’ 때 망루에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로 기소된 김아무개씨 등 철거민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일부러 많은 증인을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26일 열린 공판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금품 로비 행각에 여당 중진인 박진 의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대체 로비의 끝이 어디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사의 폭이 뻗어나가고 있다. 여권에서 나돌던 ‘중진 의원 연루설’이 사실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든 야권이든 중량급 인사들의 연루 ...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시를 받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행각은, 자신을 감시하던 박정규 전 민정수석도 비껴가지 않았다. 박 회장이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8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 20억원, 송은복 전 김해시장 5억원, 이광재 민주당 의원 1억여원 등 불법자금을 건넨 시점은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