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마옥현)는 13일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용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공무원 박아무개(49)씨...
2009년 이후 열차 안 성범죄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폰의 보급으로 촬영 성범죄는 같은 기간에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철도...
지난 3년 동안 법조비리 사건 수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법조·토착·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고위공직자) 통계를 보면, 법조비리 발생 건수는 2011년 235건에서 지난해 299건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12억원을 지원받아 2011년 시작했던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DDS)’사업이 2년도 채 안돼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억원이 고스란이 허공에 사라진 셈이다. DDS사업은 당시 케이블TV 업계가 “유료방송사들의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해외유통을 ...
경찰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 내용과 대화 상대방의 가입 정보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 4월 한 노동자에게 보낸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 건수가 1천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모두 1천51만9천586건으...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부정부패’를 꼽았다. 한국대학신문이 창간 26주년을 맞아 실시해 13일 발표한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6.7%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답했다. 이어 빈부격차 해소(25.2%), 정치적 안정(18.4%), 경제적...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3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내는 일명 ‘손목치기’로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로 모 환경전문지 기자 허모(31)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박모(22)씨 등 9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친인척, 배우자, 직장 동료, 교도소 동기 등으로 구성된 허씨 등은 2003년 3월부터 올...
제19호 태풍 ‘봉퐁’(VONGFONG)이 13일 오전 9시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안에 상륙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14일까지 남해와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경상북도·강원 영동·울릉도·독도에는 5∼50㎜, 강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