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수사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같은 법원은 최근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를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에 ‘장...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단속하던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사망했다. 10일 아침 8시30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144㎞ 해상 부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선적 80t급 타망어선 노영호 50987호 선장 송호우무(45)가 목포해경 1508함 권아무개 경장이 쏜 총에 맞아 숨졌...
검찰이 순전히 법률적 판단만으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까지도 ‘조건부 불기소’ 쪽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이를 번복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기류를 보였다. 공소제기라는 결론에 청와대 등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 아...
상당수 언론학자들은 검찰의 <산케이신문> 기자 기소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남재일 경북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청와대가 허위보도라고 판단해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반발한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명예훼손 등의 법 적용은 대통령과 같은 국가권력에겐 느슨하게 ...
문제가 된 보도는 <산케이신문>이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으로 내보낸 기사다. 이 기사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한 것을 지적하며 시작한다. 이어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
![[포토] 셀카봉으로 기념사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011/141294659219_20141011.JPG "[포토] 셀카봉으로 기념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