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본교섭에서 분리해, 사내하청 노조도 참여하는 특별교섭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차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불법파견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현대...
1년 새 세차례 화재가 발생한 부산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36%가 내구연한이 끝난 뒤 연장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1985년 개통한 1호선 전체 전동차 360량 가운데 132량(36.7%)이 25년의 내구연한을 넘겨 1~2년씩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29일 밝혔...
지난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언론인들을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드러나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디자이너 이아무개(32)씨와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강...
내년 실시되는 2014학년도 대입부터 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 사항’을 누락하면 입학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정입학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누락해선 안 되는 ‘주요 사항’에는 최근 논란이 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9일 미국 뉴저지주 고급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중도금 13억원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 경연희(43·여)씨 쪽에 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가카 빅엿’ 등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지난 2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 서기호(42) 통합진보당 의원(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서 의원은 “연임 심사에 적용한 법령...
<한겨레>가 지난 28일 서울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5월부터 100여일 동안 주민 6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하자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780여가구 4250여명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는 이 기간동안 20대부터 90대까지 세대를 막론하고 처지를 비관한 주민 6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