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로 소환돼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사에게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종...
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 등 종합소득이 한해 72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2일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입구와 서대문구 미근동 독도문제연구소 건물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설치한 이들이 일본인 무라타 하루키(61)와 사쿠라이 테츠로(38)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날 오전 각각 다른...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이면서 같은 건설업계 출신인 김재우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27일 연임에 성공하자 또다른 ‘오기 인사’, ‘묻지마 인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화방송>(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을 이끌면서 김재철 사장을 비호해 온 김 이사장은 자신도 논문 표절과 공금 ...
한겨레신문사와 서울걸즈컬렉션이 8월31일~9월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패션박람회 ‘제2회 서울걸즈컬렉션’이 기상 악화에 따른 국외 참가자들의 입국 지연으로 행사 준비에 차질을 빚어 부득이 연기됐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10월 중 더욱 알찬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한겨레 인기기사> ■ 전태일 동생 “...
![[이사람] “미국도 아동 성폭력 처벌은 중형 원칙”](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829/1346150096_00442099101_20120829.JPG "[이사람] “미국도 아동 성폭력 처벌은 중형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