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116개 공공기관 노사가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지급한 인센티브(최대 1600억원)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한다. 13일 정부와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가맹점 등에 원재료 등을 배송하는 에스피시(SPC) 계열 물류업체도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을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위원회)가 노조 할 권리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한국 정부에 무더기 권고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에 이어 8년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책 방향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전폭적으로 수용할지 주목된다. ...
최저임금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수술대 위에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18명(노·사·공익위원이 6명씩 추천)이 참여하는 연구팀(TF)을 꾸렸다고 10일 밝혔다. 1987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뒤 2004년과 2015년에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졌지만 노사간 견해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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