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절도’ 예방법(Wage Theft Prevention Act). 2011년 제정된 미국 뉴욕주에서 제정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이름이다. 법에서 ‘임금 절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지급이 늦어지... 2017-03-29 15:30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 3디(D)프린터 등 새로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 2017-03-28 21:25
국회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오는 5월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진행될 전망이다. ... 2017-03-27 21:45
유럽연합(EU)이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노동권 관련 국제 협약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2017-03-27 18:07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인 ‘S(에스)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제노동기구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결사... 2017-03-26 18:55
▶ <한겨레> 토요판이 독자들과 <恨국어사전>을 편찬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표준을 지정할 때, 표준에서 ... 2017-03-24 20:26
삼성전자는 <한겨레> 3월22일치 ‘고용부가 이미 국회 제출해 공개됐는데… 삼성반도체 보고서는 영업비밀 판결 논란’ 기사에 대해 “잘못된 전제로 판결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반박... 2017-03-24 10:44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처사항 등을 ... 2017-03-24 10: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의원들의 견해차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1주를 7일로 보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기로 잠... 2017-03-23 17:25
지난해 11월 애슐리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 84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져 ... 2017-03-23 15:06
백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지적한 정부 보고서를 삼성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 2017-03-21 21:4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는데다 휴일근로 할증 임... 2017-03-21 21:43
근로복지공단이 여성 노동자의 ‘불임’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저출산에 따른 모성보호의 중요성과 작업장 내 생식독성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 2017-03-19 14:27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 ‘법정노동단체’ 형태의 노동회의소를 신설하자는 의견이 최근 정치... 2017-03-16 19:46
법원이 조선소 내 업무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의 팀장도 노동자로 ... 2017-03-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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