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징병제를 채택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가 가능한 곳은 35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5개국은 러시아와... 2007-04-02 09:58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3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폐막한 제19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년... 2007-03-25 18:38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5일 "경찰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를 운영하고, 시위대를 과잉진압하고 있다"며 "4월 한 달 동안 신고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 2007-03-25 15:36
#1 지난 1996년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 김종육(50)씨는 7년 전 여름 타워크레인에서 큰 합판을 내려받는 일을 하다 한쪽 허... 2007-03-23 19:38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작년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20대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 등 11... 2007-03-18 09:21
인권위 “인권침해” 결정 #1 한 중학교에서 계약직 교무보조로 일하는 김아무개(32·여)씨는 같은 학교 영어 교사인 안아무개(... 2007-03-14 19:42
서울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근처에서 “주소지가 없어져 유령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흰 천을 ... 2007-03-14 16:29
저소득층 어린이가 부모나 후원자의 후원금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사회진출 자립기금을 만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4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사... 2007-03-08 19:14
혼자 살던 40대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지 약 2개월 후에 발견된 사건을 놓고 정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고인이 해당... 2007-03-07 14:59
정부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노년층이 건강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생활지도사 7천 명을 배치해 홀로 사는 노인 15만 ... 2007-03-06 17:57
태국 정부가 밀입국한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을 돕는 인권단체의 활동도 방해하고 있다고 한 인권운동가가 1일 주장했다. 태국에 밀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 2007-03-02 11:48
26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성동구 행당2동 행당4구역 재개발지구에서 김아무개(65)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7-02-27 19:52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 양지요양병원에선 66살 할머니가 외로이 숨을 거뒀다. 지난 2002년 뇌출혈로 입원한 뒤 2005년 6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할머니에겐 달마다 생계급여 30여만원이 정부에서 나왔다. 병원... 2007-02-27 19:5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규정을 삭제·보완하도록 보... 2007-02-26 20:23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강제검진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인(HIV감염인ㆍA... 2007-02-26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