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징병제를 채택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가 가능한 곳은 35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5개국은 러시아와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앙골라, 벨로루시 ...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5일 "경찰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를 운영하고, 시위대를 과잉진압하고 있다"며 "4월 한 달 동안 신고 없이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전국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전용철씨와 홍덕표씨, 하중근씨가 ...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작년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20대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유엔에 내기로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
저소득층 어린이가 부모나 후원자의 후원금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사회진출 자립기금을 만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4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자립자금이 없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설 아동’과 소년소녀가...
혼자 살던 40대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지 약 2개월 후에 발견된 사건을 놓고 정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고인이 해당 지역 동사무소와 복지관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자택 방문 등의 배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
정부는 올해부터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노년층이 건강위험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생활지도사 7천 명을 배치해 홀로 사는 노인 15만 명에게 생활안전 및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
태국 정부가 밀입국한 탈북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들을 돕는 인권단체의 활동도 방해하고 있다고 한 인권운동가가 1일 주장했다. 태국에 밀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들어 급증세에 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태국 북부 지역에서 체포된 탈북자 수는 ...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 양지요양병원에선 66살 할머니가 외로이 숨을 거뒀다. 지난 2002년 뇌출혈로 입원한 뒤 2005년 6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할머니에겐 달마다 생계급여 30여만원이 정부에서 나왔다. 병원 쪽은 이 돈에 외부 후원금을 보태 월 60만원 가량인 간병인비와 소모품비를 충당했다. 현재 이 병원엔 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부 규정을 삭제·보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 ...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에이즈강제검진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인(HIV감염인ㆍAIDS환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