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바꾼 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장을 방문하는 대신 관련 서류만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병무청은 성전환 징병... 2007-08-21 13:5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정정한 병역 의무자의 징병신체검사 때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 2007-08-20 19:10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노숙자 및 장애인 등을 낙도 선원이나 양식장 노무자로 부당 소개한 악덕 인권유린 사범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 6-7월 2개월간 목포시... 2007-08-20 11:13
■ 속보=모로코인 ㄱ(26)씨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돼 이틀 뒤 강제 출국되는 과정(<한겨레> 8월18일치 10면)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이 출국 때까지 머무는 대기실에서 폭행을 당한 것... 2007-08-19 19:44
장애인 재활 복지시설인 정립회관이 불법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회관 운영 방식에 비판적인 직원 등의 움직임을 촬영해 소송 증거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립회관 민주화를... 2007-08-08 20:17
정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이 개... 2007-08-07 20:51
앞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이직자 수가 상시 근로자 수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고용지원센터에 곧바로 통보되는 경보 시스템이 가동된다. 노동부는 ... 2007-08-07 20:49
제게 큰누나는 아직도 ‘○○ 언니’입니다. 어린 제가 작은누나를 따라 “언니, 언니!” 하고 부르면, 큰누나는 얼굴을 무너뜨리며... 2007-08-07 08:29
중증장애인을 둔 가정은 여러모로 고충을 겪지만 ‘천형’과도 같은 운명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가정의... 2007-08-07 08:35
경찰관 채용 때 키·몸무게 제한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6일 경찰관 채용 때 기준 이상의 키와 몸무게를 요구했던 규정을 없애는 대신 윗몸일으키기와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체력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 2007-08-06 19:47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을 적절하게 연장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시험시간을 늘려줄 것을 권고했다고 25... 2007-07-25 10:10
“조국이 강제 이주 조선인 201명의 생명 터전을 지켜달라” 1940년대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이 집단 거주하는 일본 ... 2007-07-23 17:53
김미정(47·가명)씨는 네 아이와 함께 서울의 한 13평형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사는 여성 가장이다. 한달 수입은 95만원. 국... 2007-07-19 13:52
동성애와 관련한 상담을 하는 사람의 10명 가운데 1명은 기혼자이며 2명 가량은 30대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동성애 상담 단체인 레즈비언상담소가 공개한 동성애 상담 통계자료에 따르... 2007-07-19 07:25
한국 남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이혼당한 베트남 여성 투하(24·가명)씨 사연(<한겨레> 7월6일치 8면)이 베트남 현지 ... 2007-07-17 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