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멕시코 등을 연파하며 세계야구클래식(WBC) 4강에 오른 한국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국방 당정협의회를 열어, 한국 야구대표팀 가운데 병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 11명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세계야구클래식에서 선전해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준 야구 대표선수들은 과거 올림픽 3위 입상, 아시아경기대회 우승, 월드컵 16강 진출 등의 병역특례 인정 사례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곧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상반기 안에 선수들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최희섭(엘에이 다저스), 김선우(콜로라도 로키스), 오승환(삼성), 김태균(한화) 선수 등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이진영(에스케이) 선수 등 2명은 2004년 야구계를 강타했던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두 선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사실상 유죄라고 보고 2005년 3월 병역법 제68조를 적용해 재학 입영연기를 취소하고 입영통보 조처까지 취했다”며 “하지만 전주지방법원이 2005년 12월 이들에 대한 입영연기 제한이 잘못이라고 판결해, 병역특례를 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예비군 복무기간을 연차적으로 낮춰, 예비군 편성·복무 기간을 현행 전역 뒤 8년에서 5년으로, 훈련 기간은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병역의무 대상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 완화해 만 24살까지는 자유여행을 허용했고, 25살부터는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승근 김도형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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