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 안에 완공하려면 올 상반기 중으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대운하의 경제성이 낮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건교부가 별다른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 없이 운하 건설 추진 쪽으로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셈이다. 최경환 인수위 간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 최소한의 재정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1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를 하룻만에 뒤집은 셈이다. 이 때문에 재원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성급한 발표를 해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
새 정부가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 저신용 계층 720만명의 금융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5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는 선별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저신용층 신용회복 지원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가 곧 오를 전망이다.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고채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수지 측면에서 압박요인이 크다”며 “금리 조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