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교육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법적 위상부터 위원 구성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권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처럼 헌법적 지위를 부여해...
“참여정부의 학생부 확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과 확대가 결합한 지금의 입시는 학생들을 수능, 논술, 내신 성적, 비교과 활동까지 4중의 경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루 자문한 안선회 중부대 교수(교육정책학)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입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2...
<한겨레>가 지난 8~9일 실시한 교육 설문조사(<한겨레> 3월16일치 1·4면)에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27.1%)보다 모두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해 낙오자가 없도록 하는 교육(70.7%)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추진돼...
“앞으로는 우리의 아들딸들을 입시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합니다.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는 과열 과외도 추방해야만 하겠습니다. 반드시 인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고,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1995년 5월31일,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개혁위원회의 ‘세계화·정...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주체들 탓이기도 하다. 이들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탓에 ‘교육백년지대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시사항 제대로 이행 않을땐청와대가 직접 감사 진행하기도‘단명’ 교육장관 눈치보...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ㄱ씨는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반드시 참여하고 싶었다. “투표를 하러 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병원에 말했지만, 병원은 투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ㄱ씨는 이런 얘기를 ‘정신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를 하던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사회복지학)를 만나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