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김이수 헌재 재판관이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두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역사적인 심판이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이든 태극기든 존중해야 할 우리 국민들이다. 이번 사...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소추위원 쪽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황정근·이명웅·이용구 변호사 등 4명이 참여했다. 황 변호사의 최종의견 진술을 요약한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
장시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은 정기 휴점이나 특별 휴점제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체엔 협력업체를 통해 파견 온 노동자들이 많아 이들까지 포괄한 대책을 내놓기가 만만치 않다. 2013년 4월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유통산업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의경에게 떡볶이 국물을 강제로 먹이고, 관용차를 운전시켜 자신을 출퇴근시키게 하는 등 가혹 행위와 직권남용을 일삼은 일선 중대장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 중대장의 비위 행위 등을 모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했다. 22일 군인권센터와 경찰 설명을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의 '설계자'로 거론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아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8일 저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
홍대 인근에서 실종됐던 이아무개(20)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21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망원 한강 시민공원 안에 있는 선착장 수중 경사로에서 서울청 소속 한강경찰대 잠수부가 이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몸에 외상은 없었다. 이씨는 옷을 입고 신발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