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회 주도의 개혁작업이 첫 결실을 얻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통신비밀보호법·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을 낮춰 ‘부자 증세’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해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얼마나 낮출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 차가 큰데다, 조세...
여야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정부3.0, 4대악 근절 등을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들을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25일 안종범·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2+2소회의체’에서 이같이 결정했...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심리전 활동과 관련해서도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은 대북 사이버전 수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댓글과 트위터 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정권 홍보의 첨병 구실을 해왔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
여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과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9일 합의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6일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불안정성도 증대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의 최측근이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설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언론보도를 보고 내용을 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최근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힌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6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안철수 신당 합류설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지난해 이미 안철수 의원이 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절차가 4일부터 정상궤도에 올랐다. 정기국회 3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법안 심사 작업도 다음주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갈려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