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개인별로 주민번호를 강제 부여하면서도 변경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인데, 정보인권단체 쪽은 ‘임의번호’ 도입이 빠지고 변경도 까다로운 ...
<한겨레> 기자 26명과 학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예술인 등 시민 500명이 정보·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의 정당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18일 “통신자료 수집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통신법(전통법)과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
“자, 그러니 경찰을 부르시오.”(소설 <경관과 찬송가> 가운데) 추운 겨울을 지낼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을 찾던 오 헨리의 단편소설 <경관과 찬송가> 속 주인공 소피처럼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밥값을 지불하지 않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5차례의 불구속 입건, 6번째 무...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조 총책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위작한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현아무개(6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지난해 7월 일본으...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제때 병원에 못 가는 저소득층 돕기에 나섰다. 아름다운재단과 주빌리은행,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한 달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지만 6개월 이상 체납해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된 가구를 대상으로 분납금 1회분을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생계형 체...
만 3살짜리 어린이에게 평균 5초에 한번꼴로 ‘앉았다 일어섰다’를 70번 반복시키는 벌을 줬다면, 이런 행위는 ‘신체적 학대’로 봐야 할까,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이해해야 할까.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 쌍둥이 형제는 지난해 6월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등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