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국금지를 요청... 2021-01-17 13:07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에 가석방한다. 교정시설 밀도를 낮춰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누그러... 2021-01-13 19:13
변호사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 2021-01-08 18:18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명 늘어나는 등 집단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발표를 보면 8일 ... 2021-01-08 09:39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 중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7일 법무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 2021-01-07 15:01
정부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재산 승계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한다.... 2021-01-07 12:4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 관련 추가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7일 오전 9시 기준 법무부 발표를 보... 2021-01-07 09:52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시작된 뒤에도 시설 안에서 손 소독과 발열체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2021-01-07 04:59
늑장 대처로 교정시설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법무부가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겨레> 보도에 사실을 왜곡... 2021-01-05 19:38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3일 현재 동부구치소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1000명... 2021-01-03 19:23
검찰이 올 한 해 전두환씨로부터 추징한 총액은 35억여원으로 남은 미납액은 970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중앙지검 범죄... 2020-12-31 20:07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2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31일 전국 교정시설의 변호인 ... 2020-12-31 18:40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 2020-12-31 10:31
법무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한 전국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과 시설 내 작업을 제한하고 모범 수형자와 기저질환자 등... 2020-12-31 09:59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들의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들을 4시... 2020-12-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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