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론 특수고용노동자 및 실직자, 구직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별교섭 등 초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
국내 252개 모든 시군구에서 소득 하위 20% 집단의 기대수명·건강수명이 소득 상위 20% 집단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와 강원도 내 일부 지역은 기대수명이 북한보다도 짧았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26일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내 17개 광역시도 및 252개 시군구...
지난해 정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처음으로 법정기준인 40%를 넘어섰다.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도 40%를 넘는 등 공공부문 내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실적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