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황으로 4년 동안 3800명이 넘는 인력을 줄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전문·사무직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무노조 경영’을 내세웠던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 2017-04-03 09:07
“○○치킨 ○○점. 부평동 ○○○번지 ○○:○○까지 배달. 요기요건. 빠른 배달요청. 매장에서 고객정보 재확인해주세요.” 지난해 1... 2017-03-30 19:18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있는 정보통신(IT)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는 ㄱ씨의 연봉계약서에는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2017-03-29 18:53
노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노조 규약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그 규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동조합이 ‘자주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조합민주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 2017-03-29 17:15
임금 ‘절도’ 예방법(Wage Theft Prevention Act). 2011년 제정된 미국 뉴욕주에서 제정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이름이다. 법에서 ‘임금 절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지급이 늦어지... 2017-03-29 15:30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 3디(D)프린터 등 새로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 2017-03-28 21:25
국회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오는 5월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진행될 전망이다. ... 2017-03-27 21:45
유럽연합(EU)이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노동권 관련 국제 협약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2017-03-27 18:07
산업현장의 도제식 직업교육을 학교교육에 접목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잡일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 2017-03-26 18:55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인 ‘S(에스)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제노동기구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결사... 2017-03-26 18:55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2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했다.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한 것은 강원·전남에 이어 세번째다. 교육부는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교육청과 중앙 ... 2017-03-26 11:48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처사항 등을 ... 2017-03-24 10:1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의원들의 견해차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1주를 7일로 보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기로 잠... 2017-03-23 17:25
지난해 11월 애슐리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 84억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져 ... 2017-03-23 15:06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은 조사 뒤 귀가시킬 방침”이라고 ... 2017-03-21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