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불황으로 4년 동안 3800명이 넘는 인력을 줄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전문·사무직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무노조 경영’을 내세웠던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노총 건설기업노동조합은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삼성엔지니어링지부가 지난달 13일 창립총...
노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노조 규약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그 규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동조합이 ‘자주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조합민주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거나 노조 내 소수자의 노조 운영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
임금 ‘절도’ 예방법(Wage Theft Prevention Act). 2011년 제정된 미국 뉴욕주에서 제정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이름이다. 법에서 ‘임금 절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로봇, 3디(D)프린터 등 새로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4차 산업 분야 등 총 17개 자격을...
국회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오는 5월 대선이 끝난 이후에야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주일을 7일로 보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
산업현장의 도제식 직업교육을 학교교육에 접목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잡일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태스크포스 결과보고서’를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문건인 ‘S(에스)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제노동기구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또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강화할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가 삼성의 노조탄압 의혹과 관련해 ...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 2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했다.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한 것은 강원·전남에 이어 세번째다. 교육부는 전임자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교육청과 중앙 정부간의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의원들의 견해차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1주를 7일로 보고,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된 가운데, 시행 시점과 방법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제대로 논의...
![[단독] FTA 노동협약 안지키는 한국, EU 압박에 직면](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0327/53_1490619993_00503449_20170327.JPG "[단독] FTA 노동협약 안지키는 한국, EU 압박에 직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