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역사는 곧 노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 2023-02-12 16:22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 2023-02-10 16:04
대법원과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개입 의혹’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회의... 2023-02-10 14:27
헌정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에 대한 판단을 내놓게 됐다. 헌재는 과... 2023-02-09 14:52
이태원 참사 103일째를 맞은 8일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이 장관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 2023-02-08 18:34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을 불러 그 필요성을 따져보는 등 영장 발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사... 2023-02-08 16:15
대통령실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잇따라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기관이 대통령 부부 등의 명예가 ... 2023-02-08 05:00
주사치료를 하던 환자에게 세균성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 2... 2023-02-07 12:00
손님에게 연초 잎 등 담배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제조기계를 빌려줘 직접 제조하게 한 행위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조’로 볼 ... 2023-02-06 06:00
돈을 훔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매장에 들어간 경우 절도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2023-02-05 10:5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 2023-02-02 14:21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 2023-02-02 10:43
지난해 수사기관이 단속한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1일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 2023-02-01 18:38
아이들을 태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벤츠 운전자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2023-02-01 10:28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공개를 두고 시민단체와 다투고 있는 검찰이 ‘식사비용 영수증 등을 공개할 경우 수사기밀이 유출될... 2023-01-31 1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