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광고물을 게시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 2022-11-24 17:21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 2022-11-24 16:30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더는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 2022-11-24 15:34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임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처벌한다’는 법조항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 2022-11-23 06:00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석방 뒤 출석한 첫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 2022-11-22 15:46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이가 업무상 확보한 다른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2022-11-21 06:00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새벽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목전까... 2022-11-21 05:00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발부되면서,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 2022-11-20 16:40
이웃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상대방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어머니를 밀치고 아이들에게 고압적으로 말한 행위에 ... 2022-11-18 06:00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 2022-11-17 15:20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뒤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 요청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개신... 2022-11-17 1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8일 ... 2022-11-17 14:05
음란물 유포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와 웹하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우, 대표가 면소(형사 사건... 2022-11-17 13:47
집을 팔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수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 2022-11-16 11:41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일방 공개한 후폭풍이 정치권 말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국... 2022-11-15 17:42
![김용 정치자금·정진상 뇌물…이재명 측근 혐의 왜 다를까 [뉴스AS]](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2/1117/20221117501945.jpg "김용 정치자금·정진상 뇌물…이재명 측근 혐의 왜 다를까 [뉴스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