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객관적 문제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결... 2022-12-05 18:13
지난 3일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1년을 맞았지만, 검찰은 공범으로 지... 2022-12-04 15:47
보이스피싱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는 기소된 범행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 2022-12-04 11:57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유죄, 2심 무죄가 선고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2022-12-01 16:28
장이 막힌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 2022-12-01 12:34
납품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받은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숨겨 방송 영업을 재승인받은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2022-12-01 11:26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간 골프장 부지 분쟁에서 공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 2022-12-01 10:48
2009년 8월4~5일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경찰 헬기 6대가 투입됐다. 파업 노동자들이 점거한 공장 ... 2022-11-30 19:47
13년째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을 옥죄어온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6년5개월 만에 노동자 쪽 손을 들어줬... 2022-11-30 14:1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하면서 법 왜곡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사법농... 2022-11-30 05:00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가 미쓰비시 국내자산 현금화 결정을 신속히 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 2022-11-29 16:03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이 28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오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 2022-11-28 14:32
영화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2022-11-28 12:0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60살’ 조항은 이미 정년이 60살 이상인 ... 2022-11-27 09:00
20년 전부터 이어진 금강제화와 양말업체 금강텍스의 상표권 분쟁에서 금강제화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 2022-11-25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