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으로 강제추방됐다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 2022-12-25 09:00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 2022-12-23 06:00
범죄 후 법 개정으로 더는 죄가 되지 않거나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 법 개정 이유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 법을 적... 2022-12-22 17:58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은 이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 2022-12-22 17:29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직 대통령의 자... 2022-12-22 17:17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서... 2022-12-22 14:32
미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36살)가 지난 뒤에야 한국에 들어온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면... 2022-12-20 12:00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뒤 집이 팔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새 집주인은 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실거... 2022-12-19 06:00
윤석열 정부가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 유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에 찬... 2022-12-18 11:42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과 사면을 거부한다’는 취... 2022-12-14 16:38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마을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거창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희생자 유족 ... 2022-12-14 06:00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대원들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2022-12-13 12:00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및 회계부정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 여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강덕수 전 에스티엑... 2022-12-09 06:00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이 벌금형을 받은 억울한 일이 14년 만에 바로잡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 2022-12-08 12:00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업계 사상 처음으로 방송송출 금지 처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으면서, 동일하게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 2022-1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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