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설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면, 그 사람이 직접 도박을 해서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 2023-01-13 10:31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 2023-01-12 18:25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실형이 확... 2023-01-12 15:24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으로 20여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 2023-01-12 14:08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2023-01-12 10:52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금품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중앙일보> 간부 ㄱ씨에게 1억원이 추가로... 2023-01-11 21:37
책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서정가제의 위헌 여부를 다툴 헌법재판소 공개재판이 이달 중 열린다. ... 2023-01-11 16:17
매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지갑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서 가져가는 것은 절도가 아니라 사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2023-01-11 06:00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2023-01-10 17:07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 2023-01-10 12:00
신임 대변인의 과거 폭행·개인 비위 문제가 불거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번엔 노동계와 국회 교류·협력을 책... 2023-01-08 15:27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한국방송>(KBS) 기자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 2023-01-06 15:29
11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0.김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제7... 2023-01-05 16:29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 2023-01-05 12:00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101차례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 2023-01-04 18:13
![[단독]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원전비리로 실형 2년 전력](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108/53_16731599383158_20230105502804.jpg "[단독] 경사노위 대외협력실장, 원전비리로 실형 2년 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