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줄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헌법재판관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 2023-01-04 16:4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대... 2023-01-04 11:02
새해 첫주 전국 각급 법원의 휴정기가 끝나고 진행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023-01-04 07:00
군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이므로 사망 보험금을 지... 2023-01-04 06:00
텔레그램 채널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아 시청한 행위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 2023-01-02 17:35
돈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2023-01-02 06:00
이원석 검찰총장이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병역면탈 관련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 2023-01-01 16:03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형이 확... 2023-01-01 10:26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를 맞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에게 ... 2022-12-30 06:00
검찰과 병무청이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는 병역비리 의심자가 현재까지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 공직자 및... 2022-12-29 15:55
의사만 발급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를 간호사에게 발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원 의사에게 유죄가 확... 2022-12-29 12:02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심선언’한 운전기사의 입을 막기위해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 2022-12-29 10:57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만의 해상운송회사 ㄱ사가 한국의 운송주선회사 ㄴ사를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 2022-12-27 12:00
한국으로 귀환해 등록절차를 마친 포로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2022-12-27 06:00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남양... 2022-12-26 12:00
![[단독] 병역비리 수사대상 100명 육박…대부분 뇌전증 위장](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0/0525/20200525500718.jpg "[단독] 병역비리 수사대상 100명 육박…대부분 뇌전증 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