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불균형’이 몇 해째 국제사회의 화두다. 핵심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메우려 미국이 끌어들인 부채(외채)는 2조5천억달러에 이른다. 국내총생산의 20%를 훌쩍 넘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위험 수준을 넘어 파산을 걱정할 할 만하다. 그런데도 재무부는 계속 채권을 ...
브시바오 주한 미국 대사가 얼마 전 북한을 ‘범죄 레짐’(criminal regime)이라고 하는 등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북한을 거론할 때 ‘레짐’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런데 이를 누구는 ‘체제’로, 누구는 ‘정권’으로 이해한다. 둘의 차이는 실로 크다. 그들이 거론하는 ‘레짐 체인지’를 ‘체제 변경’으로 보느냐, ...
올해는 인권 논의가 특별히 ‘소란스레’ 제기된 해였다. 인권보다는 국익과 안보를 앞세웠던 네오콘들이 이 문제를 공격적으로 쟁점화한 탓이었다. 이들은 침략전쟁의 명분이 약해지자 지구적 차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공세를 펼쳤고, 한국과 일본 등 세계의 덩달이들이 호응했다. 이들은 인권으로 이라크 침략을 합리...
국가 고시를 대표해온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또 사상 최고치를 깼다. 216명을 뽑은 올해 행정고시 행정·공안직에서 44%를 차지했으니 한두 해 안에 절반을 넘을 것 같다. 여전히 남성적 이미지가 강한 사법고시에서도 1001명 가운데 3분의 1인 323명이 여성이었다. 여성의 약진이 어제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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