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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뺨치는 권력의 청부살인
- 26년 만에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실종 의혹이 윤곽을 드러냈다. 박정희 정권이 외국에서 현지의 조직 폭력배를 고용해 살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이 마피아 뺨치는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에 놀라움...
- 2005-0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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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과 지하수맥’ 정밀조사해야
- 경부고속철 경산~울산 구간에서 벌이고 있는 터널 공사 때문에 인근 마을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산지 늪이 마르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뿐만 아니라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에 금이 가고 가축들이 숨지고 있다고 ...
- 2005-02-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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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보호법안 제대로 만들라
-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2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방침을 바꿨다. 여당의 제5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대의원대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최종 처리 시기는 유...
- 2005-02-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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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벗어난 ‘굴비상자’ 무죄
- 안상수 인천시장이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안 시장이 여동생 집을 통해 현금 100만원 다발 100개씩이 들어있는 굴비상자 두 개를 지방 특산품쯤으로 알고 받았다는 사건이다. 그는 사...
- 2005-02-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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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 정부가 경기도 판교 새도시 아파트를 11월에 일괄 분양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세를 잡기 위한 긴급 처방이지만, 일단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 2005-02-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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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굴복’인가, ‘무능’인가
- 삼성 에스디아이 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이 ‘예상’했던 대로 흐지부지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노동자들의 위치를 추적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기소중지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8명에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
- 2005-02-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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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장 선거 공정성 시비
-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재선 출마를 한 현 회장이 비리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연택 체육회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시청 쪽에 인허가 관련 편의 제공을 부...
- 2005-02-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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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감호 폐지는 마땅하다
-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 제도가 없어지게 됐다. 정부·여당은 보호감호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신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
- 2005-02-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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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빈부격차 인식
-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빈부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응답자의 63.5%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도 29.5%나 된다...
- 2005-02-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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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탈세 불감증
- [3판] 제화업체 등의 ‘상품권 탈세’ 전모를 밝혀나가면 나갈수록,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상품권 탈세는 은밀한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
- 2005-02-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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